부동산 거래 신고에서의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이며, 법적으로도 여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필요성, 절차, 해제 신고,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포함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중개사가 신고를 담당하게 됩니다. 
 

신고의 예외 사항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거래의 경우 법인 매도 및 매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인지 여부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후,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거래당사자는 이러한 상황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거래가격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거짓 신고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국세청

 

---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는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고, 해제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와 같은 신고 절차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죠?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