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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정리 : 6월 1일 기준과 부부공동명의 특례까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부동산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확보부동산 시장 안정화 유도지방재정 균형 및 국가경제 건전성 제고기본적으로 재산세와 별개로 부과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즉, 1가구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똑똑한 경제로그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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