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모든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즉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세금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각 세금의 개념, 산출 방식, 비과세 대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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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세는 주택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주택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1%에서 3%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이 세율에 50%를 곱한 후 산출된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10%에 해당하는 0.1%에서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유상취득 : 다주택자나 법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지역 내 무상취득 등 중과세가 적용되어 8% 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지방교육세는 0.4%의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 원시취득과 무상취득 : 원시취득(신축, 증축)과 무상취득(상속, 증여)의 경우, 각각의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20%를 적용한 금액이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2%인 경우, 지방교육세는 0.4%가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2011년 취득세 세목 통합 전의 구등록세의 20%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취득세를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는 주택 구매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이 경우, 산출된 취득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이 1%에서 3%인 경우, 2%의 세율을 적용한 후 10%를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유상거래 중과세율 : 다주택자 유상거래의 경우, 중과세율이 8%가 적용되면, 2%와 4%를 합한 세액에서 10%를 적용하여 0.6%가 됩니다. 법인 및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의 농어촌특별세율이 부과됩니다.

-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예를 들어, 취득세가 75% 감면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세액에 20%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여전히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85㎡ 이하)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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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각 세금의 산출 방식과 비과세 대상에 대한 이해는 주택 구매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세금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시어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