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8편, "관세정책 시나리오" 부분을 집중 분석하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관세 쓰나미'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시나리오별 생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 정책의 강도에 따라 한국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관세 정책 전망: '폭풍'의 강도는?
한국은행은 향후 예상되는 미국 관세 정책 강도에 따라 기본, 낙관, 비관 시나리오로 구분했습니다.
- 기본 시나리오 : 미국이 중국에는 현 수준의 관세를 2026년까지 유지하고, 여타 주요 무역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금년 중에 부과하나 협상 진전으로 2026년에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 낙관 시나리오 : 미국이 중국에는 현 수준의 관세, 여타 주요 무역적자국에 금년 중 그보다 상당 폭 낮은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6년 중에 모든 국가에 대해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경우입니다.
- 비관 시나리오 : 미국이 금년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적자국에 관세를 점차 높여 부과한 후 2026년 중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주요국은 미국에 대해 고강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미국도 재차 보복하는 상황을 상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 관세 부과 대상 확대: 중국뿐 아니라 주요 무역적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 협상 여지 존재: 관세율 측면에서 협상 여지가 존재하지만 불확실성 높음
- 보복 관세 가능성: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주요국의 보복 관세 및 미국의 재보복 가능성
글로벌 경제, '관세 폭풍'에 휘청이나?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물 경로 : 세계 교역 위축을 통해 주요국의 수출, 투자에 부정적 영향
- 금융 경로 :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제약, 무역 갈등 심화로 금융 시장 변동성 확
- 불확실성 경로 :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자체가 경제 주체 심리 위축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 활동 제약
시나리오별 영향
- 기본 시나리오: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금년과 내년 중 각각 0.1%p 하락
- 낙관 시나리오: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올해 0.1%p, 내년에는 0.2%p 높을 것으로 예상
- 비관 시나리오: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올해 0.1%p, 내년 0.4%p 낮을 것으로 추정
한국 경제, '관세 쓰나미' 직격탄 맞나?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은 주로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직접적 영향 : 대미 수출 감소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
- 간접적 영향 :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여타국 수출 감소,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공급망 재편에 따른 생산 차질
시나리오별 영향
- 기본 시나리오 : 국내 성장률이 올해 0.1%p, 내년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 낙관 시나리오 :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올해 0.1%p, 내년 0.3%p 높을 것으로 예상
- 비관 시나리오 : 올해 국내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0.1%p 추가로 낮아지고, 내년 성장률은 0.4%p 낮아질 가능성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시나리오별 맞춤형 대응!
한국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 수출 시장 다변화 :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 시장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 기술 경쟁력 강화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
- 공급망 안정화 : 핵심 부품 소재의 국산화 추진,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환율 변동 위험 관리 :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 활용
- 정부 정책 활용 :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 극복 및 기회 창출
한국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힘을 합쳐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관세 쓰나미'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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