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7편, '美 신정부 관세정책 평가' 부분을 심층 분석하여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 강경하며, 한국 경제에 '숨겨진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은행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 폭탄' 현실화되나? 예상보다 강경한 정책 강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전망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대중 관세를 공세적으로 추진하되, 여타 무역적자 상위국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유연한 협상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미 신정부 관세 조치를 보면 실행 속도가 빠르고 관세 수준도 높아 전반적인 정책 강도가 트럼프 취임 이전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내용
- 빠른 실행 속도 : 취임 직후 신속하게 관세 부과 조치 발표
- 높은 관세 수준 : 중국 외 캐나다, 멕시코 등에도 높은 수준의 관세 부과
- 정책 방향 불확실성 : 관세 부과 예고, 유예 및 번복 등으로 정책 방향 예측 어려움
트럼프 2기, '타깃'이 달라졌다! 중국 넘어 주요 무역적자국 견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1기 때와 달리 중국뿐 아니라 최근에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된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중 관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대중 무역적자도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제조업 투자 유치, 자국 산업 보호, 재정 수입원 확대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기 정부 당시 주요국과 합의한 철강·알루미늄 무관세 쿼터를 철폐하고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를 예고한 것도 이러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주요 변화
- 타깃 국가 확대 : 중국 외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관세 부과 대상 확대
- 다양한 목적 : 제조업 투자 유치, 자국 산업 보호, 재정 수입원 확대 등 복합적인 목적 추구
- 기존 합의 파기 : 철강·알루미늄 무관세 쿼터 철폐 등 기존 합의 파기
'갈등과 협상' 반복, 불확실성 지속! 한국 경제, '예측 불허' 상황 직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갈등과 협상 국면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1기 당시 미·중 무역 분쟁의 경우 1단계 무역 합의 이전까지 양국 간 관세 부과 조치가 연쇄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금융 시장이나 실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최초 예고한 수준보다 후퇴하는 경우 역시 빈번했습니다.
주요 특징
- 갈등과 협상 반복 : 관세 부과와 협상 번복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폭
- 시장 영향 고려 :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여 관세 수준 조정 가능성
- 높은 불확실성 지속 : 관세 수준과 부과 시점 등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지속
'유연한 협상' 기대감 존재, 하지만... 방심은 금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통화 약세 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보면 시장에서도 향후 유연한 관세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과거 1기 정부 행태와 최근 유예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도 관세 수준과 부과 시점 등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 사항
- 유연한 협상 가능성 존재: 시장은 트럼프 정부의 유연한 협상 가능성에 주목
- 불확실성 여전: 관세 수준 및 부과 시점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음
한국 경제, '관세 폭탄' 어떻게 피해야 하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미 수출 감소, 글로벌 교역 위축, 공급망 불안정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 시장 다변화,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 수출 시장 다변화 :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 시장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 기술 경쟁력 강화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
- 공급망 안정화 : 핵심 부품 소재의 국산화 추진,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환율 변동 위험 관리 :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 활용
한국 정부, '선제적 외교 노력' 필수!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WTO 등 다자 무역 체제를 활용하여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
- 미국과의 소통 강화 : 트럼프 정부와의 고위급 대화 채널 유지 및 소통 강화
- WTO 활용 : WTO 등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한 보호 무역주의 공동 대응
- 기업 지원 확대 :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보 제공 등 지원 확대
-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투자 유치 등 정책 추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른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끌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한 경제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9편 : '관세 폭풍' 속 한국 경제, 생존 넘어 '기회'를 잡아라 (2) | 2025.04.28 |
|---|---|
| 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8편 : 한국은행, 시나리오별 생존 전략 제시! (4) | 2025.04.27 |
| 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6편 : 한국 경제, 환율 폭탄 터진다! (9) | 2025.04.25 |
| 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5편 : '폭탄 돌리기' 시작? 낙관론은 환상, 비관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은? (6) | 2025.04.24 |
| 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4편 : 750억 달러 흑자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0) |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