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3편, 거시경제 전망 중 '경제 성장'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 성장률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이며,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경고음입니다.
성장률 1.5% 쇼크: 美 관세 정책, 한국 경제 덮치나?
한국은행은 금년 중 국내 경제가 미국의 관세 정책,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 압력이 증대되면서 1.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은 비상계엄 사태 및 여객기 참사로 경제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당초 예상(0.5%)을 밑도는 0.1%를 기록했습니다.
핵심 요인
-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 : 통상 환경 악화, 수출 부진
- 정치적 불확실성 : 경제 심리 위축, 투자 감소
- 내수 부진 : 소비 심리 위축, 고용 불안
민간 소비 : 심리 위축 지속, 회복세 제한적
민간 소비는 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2/4분기 이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금융 여건 완화 영향도 나타나면서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는 고용 및 심리 위축, 가계 소득 개선 약화를 통해 민간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대 요인
- IT 신제품 출시 (갤럭시 S25)
-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5% → 3.5%)
- 정부 재정의 신속 집행 추진
우려 요인
-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
- 고용 및 심리 위축
- 가계 소득 개선 약화
건설 투자 : 부동산 PF 부실, SOC 예산 축소로 감소세 지속
건설 투자는 그간의 수주·착공 위축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부진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영향이 이어지고, 연말 불확실성 확대로 신규 분양도 위축됨에 따라 큰 폭 감소했습니다. 건설 수주가 상당 기간 감소한 점, 부동산 PF 구조조정의 영향이 지속되는 점, 정부의 연간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축소된 점 등을 감안하면 금년에도 건설 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긍정적 신호
- 하반기 이후 지난해 선행 지표 개선 영향 차츰 나타남
- 금융 여건 완화 영향 가시화
설비 투자 : 반도체 장비 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
설비 투자는 금년 중 반도체 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주요 대기업의 AI 및 첨단 공정, 생산 라인 고도화 관련 투자가 이어지겠으나, 주요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자본재 가격 상승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 연구 개발 투자 확대, 성장세 회복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업의 연구 개발 지속과 정부 연구 개발 예산 확대에 힘입어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쟁 격화 속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가 확대 기조를 이어가는 데다, 정부의 연구 개발 예산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성장세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화 수출 : 美 통상 압력, 중국 과잉 공급으로 둔화
재화 수출 (실질 GDP 기준)은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상 압력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지난 전망보다 둔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IT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중국 제조업의 과잉 공급이 우리 수출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는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변수
-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IT 부문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
- 중국 제조업 과잉 공급: 한국 수출 구조적 제약
-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 수출 증가세 둔화
통관 수출 : IT 부문 vs 비IT 부문, 차별화 심화
통관 수출 (명목 금액, 전년 동기 대비)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IT 부문은 증가세를 지속하겠으나 비IT 부문은 감소하는 등 품목별 차별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IT 품목은 지난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로 증가율은 낮아지겠으나 고성능 반도체(HBM 등)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비IT 품목 중 석유 제품·화공품은 중국산 제품의 공급 과잉과 유가 하락, 철강 금속은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으로 부진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또한 자동차는 미국 현지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겠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하방 압력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주요 품목별 전망
- IT 품목 : 고성능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석유 제품 ·화공품: 중국 공급 과잉, 유가 하락으로 부진
- 철강 금속 : 미국 관세 부과로 부진
- 자동차 : 미국 현지 생산 증가,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감소
2025년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3편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1.5%라는 충격적인 성장률 전망은 수출과 내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경제 침체 등 대외 환경 악화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국 경제는 과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힘을 합쳐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이번 위기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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