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2편, 대내 여건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짓눌린 내수, 부동산 한파, 벼랑 끝에 몰린 가계, 불안한 고용 시장... 한국 경제, 과연 생존 전략은 있을까요?
재정 정책 : 완만한 증가세, 추경 가능성은 '글쎄'
2025년 중앙 정부 통합 재정 지출은 예년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신속 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지출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 편성 여부에 따라 재정 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3%대 후반에서 올해와 내년 2%대 후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추경 편성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 하락세 지속, 불확실성 증폭
주택 매매 가격은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은 은행 대출 태도 강화, 대출 금리 상승, 계절적 비수기,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미분양 주택 적체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또한 은행 대출 태도 강화, 수도권 일부 지역 대규모 입주 등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주목할 점
- 상승 요인 : 가계 대출 여건 완화 기대,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 우려
- 하락 요인 :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 부채 관리 기조, 비수도권 주택 시장 부진
- 투자 전략 : 부동산 시장은 하방 압력이 우세하며, 불확실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용 시장 : 긴장 완화, 실업률 상승 우려
노동 시장 긴장도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4/4분기 빈 일자리율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정부 일자리 사업 종료의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노동 시장이 타이트한 정도 (빈 일자리율/실업률)도 장기 평균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 종료는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 : 상승세 둔화, 기업 실적 부진 영향
금년 중 명목 임금 상승률은 상반기 중 3% 중반을 나타낸 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기조적 임금 흐름을 나타내는 상용직 정액 급여 상승률은 노동 시장 긴장도 완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장기 평균 수준을 소폭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 급여 상승률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 효과로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에는 올해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상승세 둔화는 가계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내수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시장 : 변동성 확대, 불확실성 지속
지난 11월 전망 이후 장기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 연속 인하,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증대 등으로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가 강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양호한 고용 지표, 인플레이션 경계감 등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기대가 부각되면서 하락폭이 일부 되돌려졌습니다. 주가는 지난해 12월 중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큰 폭 조정되었으나 금년 들어 주가 저평가 인식 등으로 상당폭 반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약화, 미국 대선 전후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 등으로 지난 전망 이후 상당폭 상승했습니다.
주요 변수
- 미국 연준 금리 정책 : 금리 인하 시기 및 폭
- 미국 대선 : 트럼프 트레이드 가능성
- 국내 정치 상황 : 정책 불확실성
가계 대출 및 기업 자금 조달 : 둔화세 지속
가계 대출은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으며, 기업 자금 조달도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금융권 가계 대출은 정부 거시 건전성 정책 효과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으며, 금년 1월에는 10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기업 대출도 지난해 11월 이후 대체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원인 분석
- 가계 대출 : 주택 거래 감소, 기타 대출 감소
- 기업 대출 :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증대, 개인 사업자 어려움 지속,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짓눌린 내수, 부동산 한파, 벼랑 끝에 몰린 가계, 불안한 고용 시장... 어느 하나 쉽게 해결될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항상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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