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필수정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먼저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된 금액입니다.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활용합니다.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 기본적으로 60% 적용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완화 적용됩니다.

• 2022년 : 45%
• 2023년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즉,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더 낮게 적용되어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출처 : 국세청)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보다 0.05%p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2023년까지였으나,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 계산 사례 (출처:국세청)

 

탄력세율 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된 세율은 해당 연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 상황이나 세수 확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

주택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됩니다.
단, '24년부터는 과세표준이 전년도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상한제도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산출

 
①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과세표준 상한액 =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년도 과세표준 × 과표상한율)

• 과표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 설정

즉, 실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① 해당연도 과세표준"과 "② 과세표준 상한액" 중 작은 값으로 결정됩니다.
 

세액 산출

 
재산세액 = 최종 과세표준 × 적용 세율

단, 산출된 세액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상한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 세부담상한 : 직전년도 납부 세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증가 가능
• 이 제도 덕분에 급격한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부담상한제도는 2029년에 폐지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세부담이 과표상한제도만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도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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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는 소유자가 매년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