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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5편 : '폭탄 돌리기' 시작? 낙관론은 환상, 비관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은?

머니로깃 2025. 4. 24. 13:37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5편, '전망의 리스크 평가'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한국은행이 제시한 시나리오별 전망의 현실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제시한 낙관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비관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폭탄 돌리기' 게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성장률 전망, '하방 압력' 거세진다!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예측 기관들은 이미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IB 등 시장 참가자들의 25년 국내 성장률 전망 중윗값과 하위 25%값은 각각 1.6%, 1.5%를 나타내면서 지난 11월 전망(2.0%, 1.9%)에 비해 전망 분포가 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을 위협하는 요인

  • 주요국 통상 갈등 격화: 미중 무역 분쟁,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 악화
  • 글로벌 긴축 기조 완화 지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위축
  • 반도체 수출 여건 악화: 중국의 기술 추격, 글로벌 IT 경기 둔화

 
 

물가 상승,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나?

 

출처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고환율 장기화, 통상 갈등 심화에 따른 공급망 압력 증대 등 물가 상승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물가 안정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 고환율 장기화 : 수입 물가 상승, 물가 상승 압력 증대
  • 통상 갈등 심화 : 공급망 불안정, 물가 상승 압력 증대
  • 수요측 물가 압력 약화 :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한국은행 시나리오 분석, '낙관론'은 환상에 불과하다!

 
 

출처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향후 전망 경로상에 글로벌 무역 갈등의 전개 양상이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안적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낙관 시나리오 (무역 갈등 조기 완화)

 
미국이 중국 외 국가에는 협상을 통해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부터는 중국을 포함하여 관세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올해 +0.1%p, 내년 +0.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관 시나리오 (무역 갈등 심화)


미국과 여타국이 상호 보복을 이어가며 통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올해 -0.1%p 하락하고, 내년에는 -0.4%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

  • 낙관 시나리오 현실성 희박 :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 무역 갈등이 조기에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비관 시나리오 과소평가 : 비관 시나리오에서 가정하는 관세율 인상 폭이 현실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탄 돌리기' 시작? 한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은?

 
한국 경제는 '폭탄 돌리기' 게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출처 : BBC코리아


위기 극복 방안

  • 대외 의존도 축소 :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산업 경쟁력 강화 : 반도체 외 차세대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 내수 시장 활성화 :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투자를 촉진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재정 건전성 확보 :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 한국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과감한 경제 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탄 돌리기' 게임에 안주하며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한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